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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소송법 제39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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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39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바른
2
충정
1
명천
1
명문
1
가우
1
백상
1
부일
1
삼영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12. 1. 선고 2022다265772, 265789 판결
  [손해배상등청구·손해배상등청구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등청구
   민사소송법

2021년
2020년
6. 대법원 2020. 11. 19.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청구이의의소]〈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사건〉[공2021상,13]
   청구이의의소
  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8년
9. 대구고법 2018. 6. 21. 선고 2017나23555 판결
  [이사회결의및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] 상고[각공2018하,180]
   이사회결의및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17년
2016년
2014년
16. 대법원 2014. 10. 8. 자 2014마667 전원합의체 결정
  [주식압류명령]〈고지되지 아니한 결정·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〉[공2014하,2159]
   주식압류명령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3년
2011년
18. 대법원 2011. 10. 27. 자 2011마1154 결정
  [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][공2011하,2449]
   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
   민사소송법

19. 대법원 2011. 9. 29. 자 2011마1335 결정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11하,2229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

2010년
2008년
2007년
28. 대법원 2007. 9. 6. 선고 2007다41966 판결
  [전부금등(양수금·대위변제금)][공2007.10.1.(283),1547]
   전부금
   민사소송법

2006년
29. 대법원 2006. 5. 2. 자 2005마933 결정
  [낙찰자지위확인][공2006.7.15.(254),1229]
   낙찰자지위확인
   민사소송법

2005년
31. 대구고등법원 2005. 8. 22. 자 2005라39 결정
  [낙찰자지위확인(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)][미간행]
   낙찰자지위확인
   민사소송법

2003년
32. 대법원 2003. 6. 10. 선고 2002다67628 판결
  [양수금][집51(1)민,314;공2003.7.15.(182),1512]
   양수금
   민사소송법

2002년
1995년
34. 대법원 1995. 1. 20. 선고 94다38731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공1995.2.15.(986),88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0년
35. 대법원 1990. 11. 13. 선고 90다카15317 판결
  [소유권확인등][공1991.1.1.(887),78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사소송법

36. 대법원 1990. 10. 30. 선고 90다카2254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0.12.15.(886),2413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37. 대법원 1990. 10. 12. 선고 90다카24052 판결
  [구상금][공1990.12.1.(885),2268]
   구상금
   민사소송법

1963년
1962년
1957년
41. 대법원 1957. 12. 26. 선고 4289민상346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및가옥명도][집5(3)민,044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및가옥명도
   민사소송법

1956년
1955년
47. 대법원 1955. 7. 28. 선고 4288민항4 판결
  [기일지정신청에관한재항고][집3(2)민,034]
   기일지정신청에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1954년
195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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